[서평] 쉽지만 꽤 쓸만한 형사법 100 (박성배, 백성문)

쉽지만 꽤 쓸만한 형사법 100

부제: 박변과 백변의 친절한 형사법 가이드, 2023년3월15일 초판 인쇄

이 책은 박성배 변호사와 백성문 변호사의 공동저서로 딱딱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형사법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제목의 100이라는 것은 케이스(사건)가 100개가 나온다는 뜻으로 대부분은 뉴스에서 화제가 된 사건의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법에 대해 문외한이라도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필자는 평소 뉴스를 많이 보는 편이고 특히 형사 사건에 관심이 있는 편입니다만, 형사법에 대해 거의 아는게 없기 때문에 판결이라던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책이 형법 교과서는 아니지만 현실의 사례들을 다양하게 다뤄줘서 그런 지식에 대한 갈증이 어느정도 해소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100개 사례 중에 세월호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 형법 역사의 주요 사건들도 있고 사회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폭행, 성관련 범죄, 주거침입죄, 음주운전 등을 다방면이라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저자 (박성배, 백성문)

이 두 분은 방송에서 워낙 자주 나오는 분들입니다. 박성배 변소사는 경찰대 졸업 후 강력팀 형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형사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 백성문 변호사는 법률 용어를 일반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요새 JBTC 사건반장이 유튜브에서 인기가 많아지면서 더 많은 인지도를 얻으신 것 같습니다.

MBN 뉴스파이터 같은 경우 두 변호사가 번갈아가면서 출연하기도 하는데요. 책을 공동 저술하신 것은 그런 친분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목차

목차를 보면 왜 공동 저자인지 이해가 갑니다. 1부는 박변이 2부는 백변이 집필하였습니다. 1부는 형사소송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을 다루고 2부는 각종 범죄에 대한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합니다. 필자는 형법에 문외한이라서 1부의 절차적인 내용을 읽는 것이 조금 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2부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내용들이 나오고, 판례의 변화과정 같은 부분도 쉽게 설명하기 때문에 빠르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목차와 별도로 케이스에 색인을 달아둬서 필요할 때 찾아보기가 용이합니다. 단골손님의 만최행동부터 노출에 관한 범죄, 음주운전에 관한 사건까지 제목 그대로 쉽지만 꽤 쓸만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형법들입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짧은 설명만 가지고 어떤 한 사건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중에게 알려진 상식과 다른 법의 측면을 왜 그런 사건이고 판결인지 최소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들이 좋았습니다. 최근에는 JTBC사건반장을 즐겨보는데 백성문 변호사님의 친절한 설명이 이 책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출간한 책이고 두 변호사분이 TV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더 공감이 되더군요.

책의 뒷면에 써있는 내용이 이 책의 취지를 잘 말해줍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각종 강력사고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전에 본적이 없는 그런 신종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법에서는 어떻게 판결하는가? 에 대한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방송 활동에서 시간적 제약때문에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한번에 묶어서 설명하기 위해 기획됬다고 합니다.

만족도

개인적으로 만족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필자는 뉴스의 형사 사건이나 과거의 미제 사건 같은 것에 취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해외 수사 드라마도 즐겨봤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형사법이란 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 일반적인 뉴스라던가 미디어만 봐서는 이해가 안되고 부자연스러운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던 아동 성범죄자 ㅈOO의 음주감형이라던가 지금 봐도 이해가 안되는 판결들이 많지요. 제일 좋은 것은 형법 수업을 다 들으면 될텐데 관련 공무원 수험생들이나 하는 것이지, 일반인이 목적이 없이 그 수십시간에 달하는 수업을 듣는 것은 쉽지 않지요. 이럴 때는 전문가들이 쉽게 설명한 책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형법이 딱딱했는데 이 책을 읽고 조금은 아~ 그렇구나 – 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중개사 시험 준비 때문에 부동산에 관련하여 민법과 공법을 공부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형법 수업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