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분류 기출문제
21~25회 기출문제 A형 기준
21회 4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토지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 A )라 하고, 주거ㆍ상업 ㆍ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 B )라 하고, 용도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 C )라 하고, 용도지역 내에서 지역 간 용도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를 ( D )라 한다. ① A - 나지, B - 필지, C - 후보지, D - 이행지 ② A - 나지, B - 택지, C - 이행지, D - 후보지 ③ A - 나지, B - 택지, C - 후보지, D - 이행지 ④ A - 획지, B - 나지, C - 후보지, D - 이행지 ⑤ A - 필지, B - 획지, C - 이행지, D - 후보지
부동산의 분류 문제로 A번부터 소거법 사용하여 문제를 푼다.
A – 건물없고 사법상 제한이 없다 -> 나지
B – 주거,상업,공업 용지는 택지
C, D – 용도지역 상호간 지역 전환은 후보지, 용도지역 내에서 지역간 용도변경은 이행지
[정답: 3번]
A, B를 읽고 2,3번에서 선택하면 된다. 나지와 택지를 알았으면 후보지 이행지도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다.
22회 5
5. 토지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나지는 필지 중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ㄴ.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토지를 말하며 하천, 도로 등의 바닥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 이다. ㄷ.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를 말한다. ㄹ.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이다. ㅁ. 후보지는 인위적ㆍ자연적ㆍ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것으로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전형적인 토지 분류 문제이다. ㄱ~ㅁ을 파악하여 소거법.
ㄱ – 나지가 아니라 공지(건폐율의 바깥쪽)
여기서 1,2,3을 제외
ㄴ – 부지는 바닥토지(막 갖다 써도 말이 된다) O
여기서 4번을 선택할 수 있다. 나머지는 대략 체크
ㄷ – 맹지는 도로 연결이 없다 O
ㄹ – 필지는 지번(번지)
ㅁ – 뒤에 가격수준이 나오면 후보지가 아니라 획지
[정답: 4번]
23회
23회는 부동산 분류 문제가 출제안됨
24회 2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ㅇ 공지(空地)는 지력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를 말한다. ㅇ 맹지(盲地)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ㅇ 획지(劃地)는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등기의 한 단위를 말한다. о후보지(候補地)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ㅇ법지(法地)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이용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를 말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갯수를 맞추는 문제. 모든 지문을 확인해야 한다
공지 – 건폐율의 바깥토지 (대지에서 건물면적이 제외하면 공지), 지력회복을 위해 쉬는 토지는 휴한지 X
맹지 – 도로가 접하지 않은 토지 O
획지 – 가격수준이 비슷한 토지,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는 필지 X
후보지 – 임농택지 상호간에 지역전환 중인 토지 (내부는 이행지) O
법지 – 소유권은 있는데 실익이 없는 토지 O
[정답: 3]
어렵지는 않지만 모든 지문을 정확히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편하지 않은 문제
25회 1
1. 건부지(建附地)와 나지(裸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나지란 지상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는 토지다. ② 나지는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사법 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다. ③ 건부지가격은 건부감가에 의해 나지가격보다 높게 평가 된다. ④ 건부지는 지상에 있는 건물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⑤ 건부지는 건물 등이 부지의 최유효이용에 적합하지 못하는 경우, 나지에 비해 최유효이용의 기대가능성이 낮다.
건부지와 나지에 대한 문제
- 나지는 건축물이 없다 (건물과 정착물)
- 나지는 사법상 제한이 없다(공법상 제한은 있음)
- 건부지는 건부감가가 발생, 나지는 감가가 없음
- 건부지는 건물이 있으니까 제한이 걸릴 수 있다
- 건부지는 건물이 있으니까 최유효이용 기대가 나지에 비해 낮음
[정답: 3번]
건부지와 나지의 비교 포인트가 정답이다.(건부감가 여부)
